국내 콘텐츠 제작업계 단체들이 세액공제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세액공제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범위를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은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며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가 유지된다면 현재 콘텐츠 제작 주체들이 겪고 있는 ‘재원 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힘들단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제도를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애플TV+·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그러나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고,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BIG) 3산업인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공제율은 왜 유독 콘텐츠 산업만은 비켜 가야 하는 것인가”라며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말뿐인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10인 미만·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한다.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장 상황에도 ▶미국 에미상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을 받은 ‘오징어게임’ ▶아카데미 4관왕의 ‘기생충’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브로커’ 등 숱한 성과를 써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검열과 감시·제재의 대상이었던 K콘텐츠의 제작 현장을 지키고 거듭되는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도 ‘피·땀·눈물’을 쏟아 좋은 작품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다”며 “우리들의 노력이 세계인들을 감동 시키고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현재의 K콘텐츠 경쟁력과 위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K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도 “환호와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마주한 제작 현장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체감하며 다시금 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콘텐츠산업이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은 국내 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전장이 됐다”며 “넷플릭스·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이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 활성화 및 제작 의지 고취를 위해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 필요 ▶국가 미래전략 산업인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 요청 ▶당초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만큼 ‘법 취지에 준하는 공제율 상향’ 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작비 경쟁에서 도태되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지식재산권(IP)을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타 산업과의 비교 지원이 아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비교해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K-콘텐츠 역시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홍콩 영화와 일본 제이팝과 같이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뒤늦게 후회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로 꼽힌다. 또 39세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이 78.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제작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빅3 산업 외에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이 K콘텐츠 위상을 유지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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