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등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문제를 검토해줄 것과 신규 핀테 및 블록체인 서비스 육성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NFT·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신사업을 진행할 때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합리적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향후 범정부 합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으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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