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 발표
“한국의 과도한 중국 수출의존 구조 탈피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급감했다.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점유율이 2018년 11.2%에서 2021년 13.2%로 2.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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