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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진흥’ 모두 노리는 금융당국[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일주일 새 10% 상승
금감원,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금융위, STO 발행 전면 허용
제네시스, 챕터 11 파산 신청

코인마켓캡 따르면 지난 16~20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536만6813원(19일·목요일), 최고 2654만6371원(18일·수요일)을 기록했다. [AFP=연합뉴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당국 두 곳에서 가상자산 관련 발언이 나온 한 주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해 잇달아 터진 업계의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보유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화해 코인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정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월 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키로 했다. 조각 투자를 염원하던 투자자들은 환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과연 당국의 의지처럼 규제와 산업 진흥이 조화를 이뤄 올해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가상자산 과세 논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장에 던져진 시그널은 나쁘지만은 않은 듯하다.

주간 코인 시세: 비트코인, 2600만원대 안착…제네시스 파산에 주춤하기도

코인마켓캡 따르면 지난 16~20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536만6813원(19일·목요일), 최고 2654만6371원(18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250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16일부터는 2600만원선에 안착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지난주부터 불던 증시 훈풍이 이번 주까지 이어진 것이다. 20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10.78% 올랐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오전 12시 30분경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이며 253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단시간에 급락했던 건 암호화폐 펀드인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제네시스) 파산이 현실화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다음 날인 20일 제네시스는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월 16~20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도지코인(DOGE). [사진 코인마켓캡]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똑같은 시세 흐름을 나타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은 191만1853원에, 리플은 479원에 거래됐다. 에이다와 도지코인은 각각 414원, 100원에 가격을 형성했다.

주간 이슈①: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 발행·보유 관련 주석공시를 의무화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6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학계·연구계·업계 등 금융·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윤형준 기자]

지난 16일 이 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학계·연구계·업계 등 금융·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먼저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를 측정하고 평가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업체 쟁글의 김준우 대표는 “가상자산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추출·정제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모니터링 툴이 부재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온체인(On-chain)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의 발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체인 데이터란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거래)에 대한 기록을 뜻한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이슈②: 금융위,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 나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정식 허용하기로 했다. STO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은 발행·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금융위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STO는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주식 등의 여러 자산에 조각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 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STO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STO가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춘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간 이슈③: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 챕터 11 파산 신청

FTX 파산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던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제네시스)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자회사 제네시스가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사진 코인데스크]

지난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자회사 제네시스가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제네시스는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여러 채권자 그룹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은 앞서 “제미니 등 채권자들은 사전 준비된 제네시스 파산 계획에 따라 대출 상환에 1~2년 유예 기간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DCG 지분 및 일부 현금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네시스 임시 CEO인 데라 이슬림은 최근 “가능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일(우리시간)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돌연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이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기업 중 한 곳이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한 알라메다 리서치와 쓰리애로우캐피탈(3AC)에 대출을 제공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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