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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역대급 대미 수출 흑자…무역제재 유발할 수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보고서
美 수출 비중, 2011년 10%→2023년 18%로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다변화 필요해

[제공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라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11년 최저 수준인 10%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8%로 올랐다. 특히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 달러)을 상회했다.

2020년 이후 대미 수출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산업정책에 따른 투자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호조를 보였다. 최근의 전기차 수출 확대 등 대미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30%를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대미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며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투자는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對)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제조업 직접투자(FDI) 확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할 것이며, 중국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규모 무역흑자 시 미국의 무역 제재가 나올 위험도 제기됐다. 그는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특히 2017~2018년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와 농축산물 수입 다변화 검토 등의 정책으로 통상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 과장은 “우리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위험에 주목하면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집중되면서 이들 분야에서 국내투자 둔화 및 인재유출 우려도 나왔다.

남 과장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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