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STO 제도화…토큰증권 업체 ‘망연자실’

[갈림길 선 STO] ①
법제화 불투명·당국 지정 보류에 업계 '곡소리'
거래소 신종증권 장내거래 운영 하반기로 연기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활성화가 기대됐던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계류됐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폐기됐고 한국거래소가 준비한 신종증권 장내 시장 역시 개장 시점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각투자업계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 상품을 내는 등 고군분투 중이나 잇따른 흥행 실패로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관련 2개 업체에 대해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심사했다. 올 4월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 유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2개월 만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받는 조각투자 사업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각투자 업체 중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를 포함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과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뮤직카우·에이판다파트너스까지 총 5여곳에 불과하다. 신청 기업이 100여곳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1%도 채되지않는 지정률이다.

이는 상반기 진행된 조각투자 청약에서 대부분 모집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서 시장 조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후 잇따라 상품 공모에 나섰으나 흥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펀블은 지난달 말 청약을 진행한 29억 원 규모 3호 상품 제이빌딩 공모 계획을 철회했다.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나선 열매컴퍼니의 아트앤가이드도 실권주로 미달을 기록했다. 서울옥션블루의 앤디워홀 작가의 ‘달러 사인’, 투게더아트의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도 미달됐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됐다. 지난해 11월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역시 폐기됐다. 모두 토큰 증권 발행·유통 및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법안이다. 사진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도 금융당국도 관망” 업계 한숨

업계에선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편입하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불발되면서 조각투자 시장 전반이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됐다. 지난해 11월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역시 폐기됐다. 모두 토큰 증권 발행·유통 및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법안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토큰증권 시장이 개화할 거란 기대감을 품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장섰던 윤창현, 김희곤 의원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연속성 있는 법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고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다만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모두 STO 발행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법안 통과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새로운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 사례가 늘어야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각투자업계는 청약 미달 등 흥행 실패로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도 신규 상품 출시에 나서며 고군분투 중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와 펀블은 오는 8월 중으로 새로운 부동산 상품 공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지난 6월 20일부터 진행한 송아지 100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투자계약증권 발행 청약에서 공모율 200%를 넘기면서 업계에 기대감이 재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업계에선 STO 제도화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가 STO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고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든지 등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양측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개정안의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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