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소득에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자금 유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등 이른바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월배당(분배금) ETF들의 분배금이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ISA 및 연금계좌 투자자들에게 세전 분배금이 아닌 원천징수 된 분배금이 입금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는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졌다. 이른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에 따른 복리효과가 쏠쏠했기 때문이다. 

그간 해외 투자형 펀드의 배당금은 현지에서 세금을 떼인 만큼 국세청이 돌려줬다. 일례로 미국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그동안에는 미국 정부가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세(세율 15%)를 국세청이 먼저 환급(한도 14%)해 줬다. 이후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 세금을 냈다.

ISA의 경우 만기 시 비과세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제외)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5% 절세가 가능했다. 연금계좌의 경우에도 연 1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3~5%(지방소득세 제외)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9~11%를 절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바로잡겠다며 해외에서 징수한 세금을 먼저 환급해 주는 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절세계좌의 가장 큰 매력이던 분배금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이중과세 우려까지 불거지며 투자자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ISA, 연금 계좌에 원천징수 된 분배금이 입금된 후 만기 시 ISA는 9%, 연금 계좌의 경우 3~5% 납세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ISA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만기 시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9%)에서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기로 했다. 외국납부세액도 일괄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이 난 펀드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해 최소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간 연금계좌와 함께 성장한 해외 배당형 ETF에 대한 투자심리가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자금 유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배당 수익이 높은 해외 ETF는 절세계좌 대신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절세와 복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굳이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하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는 줄어들었지만 ISA나 연금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다.

권병재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배당 ETF 이탈은 배당형이 아닌 다른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해외 상장 ETF로의 유인은 크지 않다”며 “배당 절세 혜택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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