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21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이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제목의 공약을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은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으로 승인해 11개 ETF가 상장된 바 있다.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3월 중순 7만30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기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만 활성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등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를 두고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0.2% 안팎인데 투자자를 위해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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