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단독] 정부 연구기관서 ‘불법툴’ 사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징계 절차 돌입”
- 매트랩 측에서 직접 문제 제기해 인지
징계 수위는 미정, 내부 징계 착수 中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최근 매트랩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추가 툴을 등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인지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트랩은 공학·과학·데이터 분석 분야의 ‘멀티툴’ 같은 존재다. 연구소와 항공·방산, 제조업 등의 기술 개발 현장에서 모델링·시뮬레이션·최적화·시각화까지 전 과정을 한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다.
불법 사용 사실은 내부 감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매트랩 측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매트랩 측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직접 연락을 취해 무단 사용 정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구소 측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손해배상 협의도 진행 중이다. 연구소 측은 매트랩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연구 목적의 시범 적용 과정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기능성 툴을 누락한 채 사용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매트랩 측과 협의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정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정식 구매로 전환하는 방식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현재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며,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기존 소프트웨어는 정품이고, 기본적인 라이선스는 갖추고 있었다”면서도 “툴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분을 간과한 채 시범 적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구매 없이 테스트용으로 활용했지만, 저작권 문제로 확인돼 현재 해당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내부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징계 절차와 함께 저작권 관련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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