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작년 9만6726건으로 64.6%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천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 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167건에서 작년 8.1배인 4만9786건으로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000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 수준인 548건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늘어나며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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