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심리 안정과 피해지역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특별법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가 기존 법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도 포함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긴급복지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특례를 두어 긴급 복지, 돌봄 공백 해소,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국가 책임이 명시됐다.

지역 재건 조항도 담겼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 재생,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우선 배분되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위험목 제거 등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정될 경우 심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 규제완화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돼 속도감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법안이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요구를 완전히 담진 못했지만, 지역 재건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와 함께 피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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