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 근무하는 응답자 176명의 평균 점수는 55.6점으로, 공공기관 재직자(82명)의 평균 점수인 72.0점보다 크게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응답자 190명의 평균 점수는 69.4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노동 규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 지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 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한시라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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