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정자원 화재 여파…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 스마트위택스는 제한, PC 위택스 이용 가능

정부는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감면 신청도 우선 적용 후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다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은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하다. 이에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가 제한되는 만큼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했다.
신고·납부 등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화재로 큰 피해가 난 5층 7-1 전산실 내 96개 시스템에 대해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소된 96개 시스템에는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행정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핵심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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