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증세를 검토하는 것인지 묻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 역시 지난 19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팔 때 (부담이) 가벼우면 시장에 매물도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같은 발언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고, 기재부도 구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같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방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다주택자 매물 출회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세제를 손봤지만, 되레 가격이 상승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고, 집값이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 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 매매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1.4% 인상되고, 전세가격은 1~1.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강화도 마찬가지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했다. 양도세 강화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고, 집값이 올랐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거래세 강화와 매물 출회 증가, 주택가격 안정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세제 합리화의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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