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해당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은행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 정리한 사실상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 ▲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 소비자 보호 공백 ▲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 통화정책 효과 약화 ▲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거론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위험하게 보는 배경으로는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2023년 초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떨어진 사례를 들었다. SVB 사태 당시 써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금으로 SVB에 예치한 자금은 전체 준비자산의 8%에 불과했지만, 써클이 보유한 준비자산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가총액의 18%에 이르는 78억 달러의 상환 요구가 이어졌다.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위험한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은은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높은 수준의 투명·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기술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은행 중심’의 발행과 운영을 제안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미국 자유은행 시대의 은행권, 조선 후기 당백전처럼 신뢰를 얻지 못한 화폐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혁신에만 집착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