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새벽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우리 경제에 5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벽배송 금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7일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전면 금지될 경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 18조3000억원 ▲택배산업 2조8000억원 등 최대 54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새벽배송 금지 논란 때문이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민노총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새벽배송 규제 내용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새벽배송 제한 ▲오전 5시 및 오후 3시에 각각 출근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이다.

새벽배송 금지 제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진짜 택배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CPA는 현장 근로자들이 새벽배송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CPA 소속 근로자 2405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소비자들도 새벽배송 금지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 등이 진행한 '택배배송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는 '새벽배송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새벽배송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8.9%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새벽배송 금지가 유통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벽배송 중단 시 농어업인은 신선식품 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단순 물류 서비스 제한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내수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치권도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편의를 외면하는 행태"라며 "새벽배송으로 돈을 버는 택배기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막무가내 조치"라고 지적했다.

쿠팡노조는 새벽배송 금지 제안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쿠팡노조 탈퇴에 대한 민노총의 보복"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쿠팡노조는 정치적 활동 강요 등을 이유로 민노총에서 탈퇴한 바 있다.

각계각층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학회는 "새벽·주7일 배송이 단순 매출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보여주며 신선식품 유통과 라스트마일 물류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은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등 새로운 소비계층을 창출해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또 주7일 배송을 통해 휴일에도 안정적인 소비 활동을 가능케 해 365일 생활물류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켰다. 특히 두 서비스 모두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화 투자를 촉진하는 기반이 됐다"고 덧붙였다.

학회에 따르면 새벽·주7일 배송 서비스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최종수요 1조5400억원 ▲생산유발액 2조72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2500억원 ▲수입유발액 3000억원 ▲취업유발 1만2000명 ▲고용유발 7000명 등으로 추정된다.

학회는 "운수 및 보관 부분(6.15)의 고용 유발 계수는 제조업(3.69)에 비해 훨씬 높아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만큼 해당 부분의 시장 감소는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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