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0만원'이라는 고수익의 유혹과 절친한 친구의 제안에 속아 라오스로 건너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가담했던 20대 남성 두 명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되며 전과자로 전락했다. 단기간 고소득에 대한 기대 심리와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유혹이 청년들을 해외 범죄 조직의 가담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주고 있다.

프리랜서 A씨(20대)는 지난해 1월, 절친한 사이였던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지인에게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일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A씨에게 동행을 권유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두 사람은 한 달 뒤인 2월 7일 라오스로 입국했다.

그러나 '환전'이라던 이들의 실제 업무는 여성을 사칭해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해 돈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 역할이었다. 로맨스 스캠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비현실적인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갈망하는 청년층을 고수익 미끼로 유인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해외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오스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해당 범죄 조직에 가입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는데, 캄보디아 바벳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역할을,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실에서는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옮기는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가담 기간 동안인 작년 2월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자 9명이 총 2억 5823만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들은 결국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되어 A씨는 징역 1년 10개월, B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추가 기소되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절친한 친구의 달콤한 유혹과 비현실적인 고수익에 눈이 멀어 해외로 출국했던 20대 남성들은 결국 전과자가 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청년층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 및 범죄 유혹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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