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이 실제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금전 요구가 사실인지 등을 중심으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16일 한국경제 보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도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약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

김씨는 A씨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씨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도 A씨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서울의 대형교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민영 형태지만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정원은 400명이며, 결원이 생길 경우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양호한 점도 특징이다. 1인당 수용면적은 3.98㎡로 국영교도소 평균(2.58㎡)보다 넓고, 식사 역시 방 배식이 아닌 구내식당 공동 식사 방식으로 제공된다. 수용자를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는 등 비교적 인권 친화적 운영으로 알려져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전문가들은 A씨의 실제 영향력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요구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민영교도소 교도관도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공무원으로 취급된다”며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요구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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