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조3000억엔(약 200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건전 재정에도 신경 쓴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경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종합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물가 상승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전년도 13조9000억엔을 크게 웃도는 17조7000억엔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대규모 감세효과를 합친 규모는 21조3000억엔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 회계연도 이후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생활 안전 보장·물가 상승 대책 8조9000억엔,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6조4000억엔, 방위력·외교력 강화 1조7000억엔 등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물가 상승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을 2조엔으로 확충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00억엔을 투입해 쌀 상품권 등으로 1인당 3000엔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다카이치 정부는 양육 가정을 위해 4000억엔을 들여 어린이 1인당 2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5000억엔을 들여 내년 1∼3월 가구당 약 7000엔의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경제 대책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충분히 배려해서 만들었다”며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인 재정투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세출 팽창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추경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은 리먼 쇼크 이후인 2009 회계연도 14조엔, 동일본대지진 이후인 2011 회계연도 15조엔, 코로나19 사태인 2020 회계연도 73조엔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매번 10조엔이 넘는 거액 편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번 경제 대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4조엔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률은 휘발유 감세로 연 0.3%포인트, 전기·가스 보조로 월평균 0.4%포인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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