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두고 강력한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국가에 압도적인 이익이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안보와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 대비 연율 4.3%를 기록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언급하며 "이런 위대한 경제 수치는 모두 관세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4.3%의 성장률은 2년 만에 최고치이자 시장 전망치(3.2%)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그는 이어 "현재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국가 안보는 훌륭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만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첫 심리 당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들은 세금 부과가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낸 기업들로부터 무더기 환급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지금처럼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재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