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기치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불공정거래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수사 사건 외에도 추가 사건을 다수 들여다보는 한편, 인력과 조직을 늘려 연초부터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을 기존 5건에서 10건 안팎으로 확대해 살펴보고 있다. 출범 이후 1·2호 사건이 공표된 뒤에도 신규 사건 조사가 이어졌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조사 건수를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리치’들과 금융사 임원 등 대형 작전세력 7명이 주가조작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처음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적용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개 팀 체제인 대응단을 2개 팀으로 늘려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전체 인력도 현행 30명대 후반에서 5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너무 적다”며 1~2개 팀 추가 구성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조사 지연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디지털 포렌식 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합동대응단 내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금융위 파견 인력 가운데 포렌식을 담당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포렌식 인력 부족으로 아직 기존 사건들조차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금융위와 인력 보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포렌식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합동대응단이 중소 규모 사건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신속심리반에서 선별된 중요 사건만 대응단이 조사해왔지만, 조직이 확대되면 일반 사건까지 대응 범위를 넓혀 주가조작 대응의 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 확대 수준 이상으로 조사 건수도 늘릴 계획”이라며 “주가조작에 대한 경고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연초부터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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