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와 수능 대비 문항을 현직 교사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교사 1인당 최대 약 1억8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건넨 것으로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현우진·조정식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천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립고 수학 교사 A씨에게 20차례에 걸쳐 1억7천909만원, 또 다른 고교 교사 B씨에게도 20회에 걸쳐 1억6천77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교직에 몸담은 C씨에게는 37회에 걸쳐 7천530만원을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C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어 강사 조정식씨는 교재 제작 업체 관계자를 통해 현직 교사로부터 영어 문항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20년 12월 강의용 교재 제작을 맡은 김모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이에 응해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8천352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 중이던 현직 교사가 ‘EBS에 제공한 문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을 했음에도,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파일을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교육부가 2023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사들은 문항 1개당 10만∼50만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우진씨는 기소 이후 “수능 문제를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문항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식씨 역시 “도덕적·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문항 거래의 위법성과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툰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