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유튜브 채널 수익 수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리한 투자로 거액의 채무를 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뷰티·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독자 20만 명 규모의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5년 차로, 남편은 결혼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 매니저 겸 영상 편집자로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계좌를 점검하던 중 약 3억 원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유튜브 수익으로 들어온 자금 일부가 비정기적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에 A씨가 남편에게 사용처를 묻자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해당 금액을 탕진했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더해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이미 약 4억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A씨는 “도박과 투자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의 태도는 급변했다. 남편은 결혼 이후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다며 자신에게도 채널에 대한 지분과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A씨의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거나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박으로 수억 원을 날린 남편에게 제가 키운 유튜브 채널의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두렵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언급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사건에서 유튜브 채널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그는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쉽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도 실무적 어려움이 크다”며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널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가 채널의 성장과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부담한 4억 원 상당의 주식 투자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연자가 함께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의 협박 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진 유포를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유포할 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명예훼손이나 강요죄 등 추가적인 형사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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