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한동안 위축됐던 고가 수입 법인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제도 도입 직후 급감했던 법인차 등록이 최근 반등하면서,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은 4만1155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법인 비율이 두드러졌다.

앞서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고소득층의 법인차 사적 유용과 세제 혜택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정책 효과는 도입 직후 뚜렷했다. 시행 전인 2023년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량이 5만1083대였으나,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3만5320대로 30% 이상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4만대 선을 회복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반등의 배경으로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는다. 시행 초기에는 규제와 단속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부감이 줄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오히려 ‘사회적 성과’나 ‘부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난다.

여기에 법인차의 세제 혜택도 수요 회복을 뒷받침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운용하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개인 구매 대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구조가 고가 차량을 중심으로 법인 수요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초기에는 고가 법인차 수요에 분명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는 시장이 제도에 적응한 상태”라며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법인 수요가 다시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적 유용을 막겠다는 제도 취지가 시간이 지나며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두색 번호판만으로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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