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삼전·SK하닉에 3배 베팅?…서학개미 유입 촉진 '이것' 만지작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국내 레버리지 ETF 규제 손질에 착수했다. 검토 대상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이상 추종하는 ETF와 코스피 등 주요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국내 ETF는 기초지수를 최소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해야 하고, 단일 종목 비중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는 구조적으로 출시가 불가능하며, 지수형 ETF 역시 레버리지 배수는 최대 2배로 제한돼 있다.
당국의 규제 완화 검토는 고환율 국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외 주식 투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이후 고점을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4조원에 가까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개별 종목을 2~3배 추종하는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홍콩 증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ETF도 상장돼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레버리지 ETF는 배수가 높을수록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 원금 손실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증권사들이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신규 판매를 잇달아 중단한 상황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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