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한 유럽 재무장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독일이 군 복무 강제 징집 제도 부활을 포함한 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군 복무 대상이 될 Z세대의 냉담한 반응으로 모병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했으나, 군 복무를 꺼리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징병제 부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새 제도는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여되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독일 전역에서는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했고,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에 있는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주장한다.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쓰는 국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느냐”는 구호가 반복되고 있다. WSJ은 군 복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이슈라기보다 경제적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가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중이라고 분석했다.

Z세대의 불만을 의식한 독일 정부는 입대 유인을 위한 처우 개선에 나섰다. 새 제도에 따라 자원입대한 신병은 최대 3천144달러(약 463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인상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겨우 보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군 내부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병력 확충 목표도 하향 조정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명 등록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국방부는 별도로 군인 1만3500명 추가 모집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18만4000명인 현역병 규모를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6∼7만명의 신병이 필요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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