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본격 부과한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외국 기업이 관세를 흡수해 미국 내 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된 분석이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 보고서에서 총 4조달러(약 5895조원) 규모의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으며, 관세 부과 이후 교역량은 감소했지만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구체 사례로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교역을 이유로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은 브라질과 인도를 들었다. 두 나라의 대미 수출 물량은 최대 24% 줄었지만, 수출 단가는 거의 변하지 않아 관세 부담이 외국 기업의 가격 인하로 흡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확대하며 내놓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떠안아 미국 내 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IFW는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로 작동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마진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약 29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다만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내부로 돌아와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압박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해당 연구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논리와 상반된다며, 재개되는 유럽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합의한 상호관세에 더해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수출품에는 25%, 영국산 제품에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해 “관세는 보통 수입국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라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 경제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해 관세가 미·유럽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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