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임금 체불, 갑질,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 실형 가능성을 점수로 분석한 전문가 의견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대응 방식과 합의 여부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박나래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실형 위험도 점수’로 환산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점수 기준을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 수준(20~40점), 벌금·집행유예 가능 구간(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매니저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해 장 변호사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위험도를 50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70~75점 수준으로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횡령은 금액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약 70점 정도로 본다”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수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내에서 벌어졌다고 알려진 특정 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장 변호사는 “‘성희롱’ 자체는 형사 범죄가 아니며, 과태료 수준에 준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위험도를 30점 정도로 평가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안은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의혹이었다. 장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실형 가능성은 80점 전후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경우를 언급하며 “경합범 방식으로 판단된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화해와 합의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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