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노원 정비사업, 부동산정책 대응 ‘시동’…대단지는 전자동의로 동의율 끌어올린다
서울 노원구가 정비사업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43.2% 수준) 정비사업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큰 곳이다.
현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노원 일대는 중소형 위주의 대단지 비중이 크고, 대지지분이 낮거나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많아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성 편차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등 제도 개선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약하다고 평가받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정책 환경도 ‘속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흐름 속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되는 등(시행령 정비 포함) 초기 문턱이 일부 낮아졌다. 다만 동의율 확보는 여전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문으로, 추진 주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동의를 모을 것인가”가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 노원구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도 거론된다. 지역 케이블 보도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노원구 재건축 대상 노후 공동주택이 73곳이며, 이 중 상당수가 예비안전진단·안전진단·신속통합기획 등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기획·자문) 선정구역 목록에도 노원구 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예컨대 상계주공5(기획), 상계주공6(자문), 상계보람, 하계장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비사업 현장의 화두는 ‘동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는 2025년 6월부터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도 12월부터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고 안내됐다.
특히 ‘전자동의서(전자서명동의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서면 동의서의 위·변조 우려, 장기간 징구에 따른 피로도를 줄일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련 안내에서는 전자동의서를 서면동의서와 병행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전자 또는 서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관련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원구 대단지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동의율 속도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자동의서 서비스 시장에는 이제이엠컴퍼니(‘우리가’), 레디포스트(‘총회원스탑’)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지별 도입 사례도 구체화되고 있다. 상계주공6·7·14단지, 중계5단지, 한신동성 등은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 중이며, 상계2구역은 레디포스트의 ‘총회원스탑’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계동 대단지인 ‘중계그린’에서도 오는 2월부터 ‘우리가’를 통한 전자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전자동의서 확산은 ‘동의율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사업 일정에 직결되는 대단지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의서 징구를 둘러싼 갈등 비용을 낮추고,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시간·장소 제약 없이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서면 방식에 익숙한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 운영, 위임장·철회 등 민감 절차의 안내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보관 체계 점검 등 “병행 전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정비사업은 결국 주민 동의와 신뢰가 출발점이다. 정책 완화와 사업성 보완책, 그리고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로 이어지는 디지털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당분간 ‘속도와 참여율’을 둘러싼 변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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