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일을 두고 한두 달 추가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책실장이 말한 부분은 5월 9일 종료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설령 세부 기준이 미세 조정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야당이 ‘정부·여당 내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사안”이라며 “지금은 여러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실효적 효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보유세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해외 범죄조직 관련 글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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