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인 서비스로 입소문 난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 곳곳에서 예약 대란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접수 시작 1~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지만, 시설 수는 제한돼 있어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신청일마다 지원자가 몰리며 공공산후조리원들의 이용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6월 이용 예약을 시작한 지 단 3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이곳은 매달 한 번 오전 9시 선착순으로 5개월 뒤 이용자를 모집하는데, 접속과 동시에 대기열이 형성되는 것이 일상이 됐다. 2주 이용료는 송파구민 기준 190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300만~400만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둘째 출산 후 해당 시설을 이용한 한 산모는 "선착순 접수라 긴장했지만 운 좋게 예약에 성공했다"며 "민간보다 저렴한데 마사지 같은 서비스는 오히려 더 체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남 나주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1분 만에 마감됐고, 경기도 포천은 추첨 방식임에도 경쟁률이 10대1에 달한다. 나주는 분만 병원과 조리원이 각각 하나뿐이라 사실상 지역 산모들의 필수 시설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주에 366만원이다. 반면 공공시설 평균은 174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가격 장벽이 낮다 보니 출산 가정의 선호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공급이다. 현재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다 보니 신규 설치나 확대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재정 여력이 부족해 출산·양육 인프라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정 운영비 부담 역시 지자체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지자체 출산 지원 예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재정은 3조원을 넘기며 전년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 지원과 지역화폐 지급이 크게 확대됐고, 일부 지역은 올해 지원금을 추가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출산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일자리 안정"이라며 "지자체 복지 경쟁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민간 시장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산후조리원이 등장하도록 유도하고, 서비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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