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법원이 한국앤컴퍼니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주요 주주단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드러난 위법·부당한 이사 보수 결정 및 지급 구조에 대해 경영진은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대주주와 주요 주주단 역시 이를 기업가치와 주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서 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해당하며, 그의 의결권을 제외할 경우 결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주주연대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넘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조 회장이 구속 수감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 수행이 어려운 기간 중에도 고액의 보수를 수령한 점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4년 한국앤컴퍼니로부터 약 47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같은 해 전체 이사 보수 총액 59억원의 약 80%에 해당한다.

연대는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다는 형식을 통해 특정 지배주주의 보수가 좌우돼 온 구조는 주주 보호와 견제라는 상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김학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법적 한계를 넘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의 보수 결정이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주주연대는 향후 ▲이사 보수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부당 지급된 보수의 자발적 환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관련 주주 제안과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2025년 하반기 결성된 주주 연대체로,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 보수·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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