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늘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가짜뉴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당 보도자료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최 회장은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실무진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도 공식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대한상의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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