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수주주에 한정된 연대에서 벗어나, 회사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사 보수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보수 결의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에 따르면 판결 이후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 ▲보수 결정 구조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확산되며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안건은 법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연대의 법률대리인인 김학유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며 “글로벌 핵심 제조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이사회 운영 기준은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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