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토큰증권(STO) 시장 출범 일정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핵심 유통 인프라 인가가 지연되면서 시장 전반이 사실상 무기한 대기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례회의를 연기하고, 일정을 13일로 조정했다. 다만 통상 정례회의가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일정에 따라 2주 뒤에 회의를 열지, 아니면 이번 주 내 추가 회의를 개최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한국거래소(KRX) 중심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등 두 곳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과 28일 두 차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사업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증선위 문턱을 넘으면 인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루센트블록 측이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결정 지연의 배경으로 꼽힌다. 심사 공정성과 기술 활용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금융위가 관련 서류와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국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추가로 요구받은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지연에 서비스 일정도 불확실”

관건은 기존 두 곳 외에 루센트블록이 참여한 컨소시엄까지 조건부 인가를 확대할지 여부다. 인가 대상이 늘어날 경우 기존 증선위 심사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 심사 공정성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패싱’ 논란도 변수로 거론된다. 루센트블록 측은 다수 금융사가 참여하는 지분 구조인 만큼 사전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예비인가 이후 지배구조가 확정되는 절차 특성상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해석과 관례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논란이 이어질 경우 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인가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STO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향후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발행 구조와 상품 설계, 시장 경쟁 구도까지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가가 늦어질수록 관련 기업들의 서비스 출시 일정과 투자 유치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STO 업계는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유통 인프라 출범이 지연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화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유통 플랫폼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 신뢰와 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STO는 발행·유통·보관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첫 인가의 방향성이 향후 시장 구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다수 자산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2차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핵심 인프라다. 사고 발생 시 수십만 투자자에게 피해가 직결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자본력과 시스템 이중화, 위기 대응 체계 등 운영 역량이 인가 심사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예비인가 결과는 단순한 사업자 선정을 넘어 국내 토큰증권 인가 체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당국이 신속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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