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기 있는 숏폼 콘텐츠 중 하나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야기입니다. ‘미국댁’ ‘중국댁’ ‘일본댁’ ‘러시아댁’ 등 외국인 아내이자 며느리가 ‘한국에서 살아 보니’라며 내국인은 별것이 아닌 것을 특별하게 전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타국살이가 힘들 텐데도 한국 생활과 문화의 장점과 매력을 전하는 모습에서 친근감과 함께 고마움도 느끼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의 결혼은 낯설고 조심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일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인과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2015년 14만명에서 2024년 19만명으로 35.7%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입니다. 여기에는 K-팝, K-드라마, K-푸드 등 K-컬처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한국에 가는 건 위험하다’는 말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며 한국을 단순히 방문하는 것뿐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주민과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꺼리는 농업·조선업·제조업 등 힘든 일을 이들이 메우면서 그나마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 말 성인 10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8.4%가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비슷한 비율인 31.9%는 ‘위협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민자의 경제적인 위협 형태로는 ‘불법체류·불법취업·탈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34.9%),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및 임금 하락’(28.1%), ‘사회보험·복지 부담 증가’(26.9%) 등이었습니다. ‘일자리 부족 시 이민자보다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83.0%에 달해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우선 인식이 강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을 ‘우리 이웃’으로 보기보다는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고, 일자리와 복지, 안전 문제 앞에서는 경계심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가 양분되는 모습이 결코 먼 나라의 풍경만은 아닌 우리도 직면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노동력 부족, 글로벌화 등으로 한국인끼리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게 현실인 만큼 외국인을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 통합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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