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6년 고품질 성장 목표 제시…둔화되는 세계 경제에 ‘확실성’
중국은 5일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이는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기간의 순조로운 출발을 도모하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돼 심의 중인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GDP 성장률 목표치는 2035년까지의 중국 장기 발전 목표와 부합하며 또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일치한다.
이번 정부업무보고 초안 작성을 총괄한 선단양(沈丹陽)은 중국의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며 국내 여건과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목표치가 글로벌 주요 경제체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장잉(張影) 베이징대학 광화(光華)관리학원 부원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목표는 중국이 더 이상 단순히 성장 속도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올해 목표는 고품질 발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중국이 올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중점 과제로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불안해진 세계 경제에 확실성을 더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중국의 정책 변화는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5.4% 성장하며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세계 경제 성장의 약 30%를 기여했다.
중국은 16년째 세계 2위의 수입국 지위를 지키며 세계 최대 상품무역국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동시에 160여 개 국가(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됐다.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2020년대는 196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10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은 5일 ‘15차 5개년 계획’의 발전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15차 5개년 계획’은 2035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 배로 끌어 올려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중간 단계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성장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해마다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유연성은 발전 전망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비전은 단순한 국내 성장 지표를 넘어서는 것이다.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자본을 투입하고 무역과 투자 연계를 심화하며 친환경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이 청사진이 에너지 전환 속도에서 글로벌 선진 제조업 구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기업 스와이어그룹 산하 타이구(太古)엔진서비스(샤먼)회사의 사이먼 스미스 사장은 장기 정책의 명확성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결정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사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개년 계획은 투자 결정을 확률적 판단에서 계산된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전환시킨다”며 “이 계획이 없다면 회사는 관리감독 지원, 기술 인력 공급, 고객 수요 확보 등을 확신하기 어려워 특정 역량 확장이나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적 포지셔닝에는 구체적 로드맵도 함께 제시됐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6~2030년 기간 동안 중국은 양자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및 핵융합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체화지능, 6G 이동통신 등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울 예정이다.
후진보(胡金波)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중국과학원 상하이유기화학연구소 소장은 향후 5년이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이 이 과정에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 소장은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에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선진국 역시 선진 제조와 프런티어 기술 분야에서 더 넓은 협력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보다 성장 구조일 수 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분열,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유지, 세계에 거대한 시장 추가 개방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보기 드문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
최근 블룸버그는 모건스탠리의 싱쯔창(邢自強)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강력한 내수 기반의 중국 경제가 더욱 균형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 수석은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중국 시장의 깊이와 규모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의 지정학적 도전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외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틀 개혁을 심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며 더 많은 분야, 특히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세계 변동성과 거시경제적 역풍 속에서도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국제 투자자와 기업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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