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오는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라면의 경우에는 평균 4.6~14.6% 내리는데, 출고가 기준으로는 40~100원 가량입니다. 식용유 제품은 평균 3~6% 가량으로 출고가 기준 300원에서 최대 1250원까지 내리는 겁니다. 

일부에서 인기 제품은 제외됐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내수 부진에 더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혼돈의 국내외 경제 여건에서 ‘가격 인하’라는 결정은 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유통업계 임원은 “정부의 물가 안정 요청에 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는 것이지, 여력이 있어서 가격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기업은 지금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쉽게 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1501.0원)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주간 거래에서 장중에 1500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1500원 선 아래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고환율은 곧바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인하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한 결정입니다. 이를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잇따라 제거하고 있고, 이란은 보복을 외치고 있어 이번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이러면 1970년대 석유 공급 부족과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은 ‘석유 파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는 경제 여건이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여서 정부가 기업에만 기대어 문제를 헤쳐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은 “국가적 위기에는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면서도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나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나 준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빠르게 강화하는 반면, 배임죄 폐지와 상속세 개편 등 기업들이 요구해 온 규제 완화는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기업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닌 비상 국면입니다. 세밀한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위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K-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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