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란과 미국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이 동의한 휴전 계획에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관여한 지역 관계자는 이란이 징수한 통행료를 전후 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만의 자금 사용처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걸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국제적으로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로로 간주돼 왔다. 그동안 해당 해협에서는 별도의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이란이 휴전 조건으로 해협 통제권을 요구해 온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항행 재개’와는 시각 차이가 존재해, 양측 간 해석 차이가 향후 협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측은 휴전 기간 동안 자국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한 조건 하에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사실상 통제권 행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이 실제로 수용됐는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는 국제 규범과도 충돌 소지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안국의 통행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제 해운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부 외신은 이란이 과거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전했지만, 실제 지불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통행료 부과 방안이 에너지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원유 시장과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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