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납액도 8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752만원)을 넘는 경우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즉 취업을 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계속 늘어난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이 의무 상환 대상이었는데, 3385억원만 상환됐고 813억원은 상환되지 않았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계속해서 늘어 2019년(12.1%) 1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8.0%를 나타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매해 올라 지난해 19.4%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로 늘어난 수준이었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가 급증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하면 6만8768명, 약 982억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 유예자까지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납액의 누적은 청년 부채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연체가산금 등으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며 신용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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