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미군 "이란 선박 나포 준비 중"…경제 제재 극대화 '초강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군 단속 범위를 중동 해역 밖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이란에 해협 재개방과 함께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태평양 작전구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적극 추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적 대상에는 미국 제재를 피해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암흑 선단’ 또는 ‘그림자 선단’도 포함된다. 이들은 선박 위치추적장치(AIS)를 끄거나 선적 정보를 바꿔 불법 거래에 활용되는 유조선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도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이란에 대한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을 시작했다”고 선언했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같은 날 이란의 해외 석유 판매망과 관련된 개인·기업·선박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도 제재 대상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기업과 개인을 모두 기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청 역시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군사 충돌 확대 대신 경제 봉쇄에 무게를 두는 것은 직접적인 전면전보다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WSJ는 백악관이 분쟁 해결과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경제적 압박 수단을 우선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견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하루 약 160만 배럴 규모로 수출하는 원유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은 중국 에너지 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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