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반도체 호황 속에서 촉발된 성과급 격차 논란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억원 vs 수백만원’으로 벌어진 보상 격차가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30일 충북 청주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공식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같은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도 성과 보상에서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격차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는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호황이 격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7조6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70%를 웃돌며 글로벌 제조업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지급하고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실적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7억원 수준의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과급 치킨게임’에 입법 변수까지

이처럼 원청과 협력업체 간 보상 격차가 수십 배까지 벌어지면서 성과 배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성과급 갈등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순이익의 30%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유플러스 등에서도 성과급 확대 요구가 이어지며 ‘성과급 전쟁’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적 호황기에 성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 임금 문제를 넘어 구조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반면, 하청·용역 근로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인상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추가 노동 입법 논의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자 측 입증 부담이 커지고, 인건비와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승계 의무화’ 역시 기업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계에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비용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갈등 비용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고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규 채용 대신 자동화나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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