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삶을 옥죄는 ‘약탈적 금융’ 관행을 강력히 질타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적극 재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12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제 파급 효과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축 재정론에 대해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실질 채무가 10% 수준으로 우량하다는 점을 들어, 지금은 긴축이 아닌 투자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할 시기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20여 년 전 카드대란 당시의 채무가 원금의 수배로 불어나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할 당국의 소홀했던 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불안과 차량 민간자율 5부제 등 대외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며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하반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 과정과 금융권의 상생 금융 대책 마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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