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속보] '고유가 소방수' 될까… 오늘부터 최대 25만원 지원금 신청 시작
-정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소득 하위 70% 대상… 지역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주유소 사용 가능… “기름값 부담 덜 수 있을까” 관심
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지원금이 서민 가계의 ‘고유가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접수에는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8만 명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소득 하위 70% 수준 국민 약 3600만 명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맞벌이 가구 등에는 별도의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유류비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과 체감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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