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때, 현대자동차가 북미와 유럽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의 조선사가 수십억 달러짜리 차세대 친환경 LNG선 대금을 결제할 때, 이들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JP모건 ▲씨티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문을 두드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시중은행들의 문이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도 뼈아픈 사실 하나가 현재 한국 금융의 참담한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물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 세계 6위권을 자랑하는 무역 강국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금융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개발도상국과 비교되는 60위권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가. 피와 땀으로 국부를 창출한 국내 기업들이 정작 고부가가치 금융 서비스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해외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와 구조적 모순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아프게 놓쳐버린 과거의 결정적 순간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놓쳐버린 구조개혁의 창 

1997년과 1998년을 휩쓴 아시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낡고 부패한 한국 금융 시스템을 뿌리부터 도려내고 수술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유일무이한 개혁의 기회이기도 했다. 당시 국내 은행들은 해외에서 단기 외채를 무분별하게 끌어와 국내 기업에 장기로 대출해 주는 무모한 만기 불일치(Mismatch) 경영을 이어왔고,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닥쳐온 외부 충격에 국가 전체가 외환 고갈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리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위기의 1차적 원인은 명확했다. 바로 은행들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전근대적 경영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 뼈아픈 위기를 진정한 구조개혁의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경쟁에서 패배한 은행을 단호하게 퇴출하는 대신, 무려 168조원(당시 국내총생산의 약 27%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 즉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살려냈다.

위기 이전 약 26개에 달하던 시중은행들은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거치며 현재의 5~6개 대형 은행 중심의 강력한 과점 체제로 재편됐다. 역설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은행들, 즉 전통적인 예금과 담보 대출 장사에만 매달리며 복지부동했던 은행들이 구제금융에 기대어 살아남아 오히려 몸집을 거대하게 불렸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를 지배하는 은행 카르텔의 원죄다.

경제학자와 외환위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기형적 구조조정 결과를 가리켜 위험의 사회화, 수익의 사유화라고 명명한다. 납세자의 피 같은 돈으로 파산의 위기를 봉합해준 뒤, 살아남은 소수의 대형 은행들은 치열한 혁신 경쟁이 사라진 독과점 시장에서 손쉽게 이자 수익을 독식해왔다.

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은행들의 주된 생존 방식은 여전히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예대마진 모델에 머물러 있다. 이자이익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는 총이익의 90%를 상회하는 기형적 구조로 굳어졌다.

비만한 심장: 숫자로 해부한 한국 은행의 민낯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인체라면, 금융은 이 인체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이자 혈액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심장인 금융은 덩치만 비대하게 커졌을 뿐, 정작 몸통에 피를 돌게 하는 박동 기능은 심각하게 약해진 전형적인 비만 심장의 상태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이었던 2020년의 12조1000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무려 85%나 급증한 수치다. ▲2021년 16조9000억원 ▲2022년 18조5000억원 ▲2023년 21조2000억원 등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와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충격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가계가 빚더미에 앉아 초유의 생존 고통을 겪던 시기에, 오직 은행만은 예대마진 확대를 통해 역대급 수익 잔치를 벌인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익의 구조다. 2024년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은 무려 41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총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 90.8%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100년 전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던 전당포 영업에서, 장부를 손으로 쓰던 것을 컴퓨터와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했을 뿐 사업 모델의 본질은 단 한 발짝도 진화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자문 순위에서 골드만삭스가 1위를 달리는 동안 한국 최상위 금융기관은 49위권 밖에서 맴돌고 있다. 글로벌 IB들이 자기자본이익률(ROE) 10~15%를 창출할 때, 국내 은행들은 6~8%대 수준의 저조한 수익성에 머물러 있다.

담합의 구조: 경쟁이 실종된 과점 시장의 횡포

6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의 금리 결정 행태를 분석해 보면 놀랍도록 일관된 꼼수가 반복된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출 금리를 빛의 속도로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는 거북이걸음으로 천천히 올린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금 금리를 즉각 깎아내리면서도 대출 금리는 각종 핑계를 대며 최대한 늦게 내린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언제나 은행의 예대마진(NIM)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2022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6개 은행은 치열하게 금리를 낮추기보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비슷한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는 담합적 균형을 다졌다. 2024년 11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35%포인트로, 2023년 같은 달의 0.74%포인트에 비해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배부른 우물 안 개구리는 결코 스스로 우물 밖으로 뛰어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로본드를 발행하거나, 글로벌 기업을 M&A하기 위해 수조 원대 금융 주선을 요청하거나, 해외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기획하거나, 수출입에 수반되는 복잡한 환헤지와 파생상품 거래를 설계할 때, 국내 은행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된다.

해외 채권 발행은 JP모건과 씨티은행이 주관하고, M&A 자문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독식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홍콩상하이은행(HSBC)나 BNP파리바가 주도한다. 국내 은행들은 기껏해야 이 굵직한 딜의 끄트머리에서 소규모 보증을 서주거나 환전 수수료나 챙기는 하청업체 수준의 부수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을 구성하고 구조화 금융을 설계하며 고도의 금융 기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막강한 글로벌 자본력, 핵심 인력, 촘촘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안방에서 서민의 아파트와 중소기업의 공장 대지를 담보로 잡고 편하게 이자만 거두어도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론을 맹격한다: 기득권의 변명과 쇄국적 궤변들

은행 카르텔의 해체와 글로벌 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할 때마다, 기득권 세력과 일부 금융 관료들은 왜곡된 논리와 가짜 공포를 조장하며 개혁을 방해해 왔다. 대표적인 반론들을 데이터와 논리로 철저히 분쇄해 보겠다.

첫째, "외국계 은행의 리테일 진입을 막는 법적 규제는 없다. 돈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린다.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 어디에도 외국계 은행이 가계대출이나 중소기업 금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면적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 글로벌 탑티어 은행들이 한국 리테일 시장 진입을 꺼리는 핵심 이유는 한국 특유의 그림자 규제(Invisible Regulation)와 관치(官治)금융 때문이다. 

명문화된 법률보다 당국의 구두 개입과 행정 지도가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선거철마다 대출 금리 강제 인하를 압박하고 수천억 원의 상생 기금을 강제 할당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비공식 정부 개입은,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은행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 또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진입을 시도해도 최종 인가 권한은 금융당국의 재량권에 속해 있다. 기존 은행 카르텔의 파이를 잠식할 외국계 자본의 진입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을 쌓고 방어막을 형성해 온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규제 환경과 시대착오적 관치가 글로벌 자본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둘째, "외국계 은행에 규제를 다 풀면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순간,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통제를 받는다.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 규제를 따르지 않고 폭주할 것이라는 시각은 19세기 흥선대원군의 쇄국 시대적 피해의식에 불과하며, 만약 정말로 외국 은행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 금융당국의 절대적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JP모건 ▲씨티 ▲모건스탠리 등은 이미 바젤 III 자본 건전성 기준을 국내 은행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자체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시스템 리스크는 비슷한 자산 구조의 5~6개 국내 은행끼리만 뭉쳐있는 카르텔에서 발생한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도 같은 충격이 닥치면 1997년처럼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자본 조달 창구가 전 세계로 다변화된 외국계 대형 은행들은 위기 시 오히려 외화 유동성을 국내에 공급하는 건전성 방파제(Systemic Buffer) 역할을 한다.

셋째, "외국 은행이 우리 기업의 핵심 정보를 해외로 유출할 것이다"라는 억지 주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 기업의 상세한 재무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전 세계 누구에게나 100% 완전 개방되어 있다. 외국 은행이 여신 심사를 위해 기업 정보를 취득하더라도, 이는 철저히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통제 속에 놓인다. 오히려 글로벌 IB들의 내부 정보 통제 시스템(Chinese Wall)과 정보 보호 스탠다드가 국내 은행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수십 년간 외국 금융사를 이용하면서도 세계 1위의 기술 보안을 지켜내며 성장했듯, 성숙한 글로벌 금융 규칙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자사의 정보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 정보 유출이 두려워 자본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자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평생 장을 담그지 말자는 궤변일 뿐이다.

넷째, "외국 은행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 이익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막대한 이윤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은 환호하면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정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국부 유출이라며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논리적 모순이다. 외국계 은행이 제공하는 더 낮은 대출 금리(1~2%P 인하) 혜택으로 수백만 중소기업과 가계가 절감하게 될 이자 비용은 유출될 세후 배당액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법인세와 수만 명의 고급 금융 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계산하면 외화 순유출 규모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다섯째, "현재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수익(NIM)이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이니 착한 은행이 아닌가"라는 착시 논리다.

이는 NIM이라는 절대 수치 하나로 금융의 본질을 호도하는 가장 악의적인 통계의 마술이다. 문제의 핵심은 마진의 절대적 퍼센티지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 그 자체에 있다. 6대 대형 은행이 그 어떤 혁신적 경쟁의 압력도 없이, 암묵적인 담합 아래 수십 년째 유사한 수준의 NIM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과점의 폐해를 증명한다.

1%대의 낮은 마진율이라도 은행 카르텔이 국가 전체의 여·수신 시장을 철저히 독식하고 있어 대출 자산의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 눈속임에 불과한 마진율(%)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이자 이익 총액(원)을 직시해야만 수탈적 구조의 진짜 민낯을 볼 수 있다.

유일한 처방전: 우물에 '글로벌 메기'를 풀어라

현재의 암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은 자명하다. 썩어가는 고인 우물 속에 굶주리고 날쌘 글로벌 메기를 풀어 넣는 것이다.

자금 조달 비용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고 압도적인 자본력과 선진 금융 공학을 갖춘 ▲미국 ▲유럽 ▲일본의 글로벌 탑티어 대형 은행들이 한국의 ▲개인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상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리테일 금융부터 기업 금융까지 온전히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철폐하고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국 은행의 지점 몇 개를 더 인가해 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행정 지도와 그림자 규제를 완전히 뿌리 뽑고, 글로벌 은행이 한국 은행 카르텔과 100% 동등한 완전한 경쟁자로 활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링(Ring)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과감한 결단이 실행될 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섯 가지의 거대하고 혁명적인 긍정적 연쇄 반응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 글로벌 은행들이 진검승부를 벌이기 시작하면 담합으로 유지되던 고금리 장벽이 무너지며 가계·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1~2%포인트 하락한다. 

둘째, 담보가 부족한 기술형 스타트업이나 혁신 중소기업들도 고도화된 미래 현금흐름 예측 모델과 신용 파생상품을 통해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포용적 혁신 금융 생태계가 열린다. 

셋째, 글로벌 대형 은행이 국내 스타트업의 주거래 은행이 된다면 뉴욕·런던·프랑크푸르트의 벤처캐피털(VC)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해외 증시 상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넷째, 글로벌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유입하는 막대한 달러 자본금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천연 방파제가 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강력한 메기 효과를 통해 국내 은행들의 자발적 혁신이 촉발된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6대 은행들은 정부의 관치적 압박 없이도 자발적으로 조직을 통폐합하고 핀테크를 결합한 혁신 금융 상품을 개발하며 금리를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 구조의 전면적 개방과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침반의 방향을 틀고 첫발을 내딛지 않으면 한국 금융의 동맥경화는 끝내 실물 경제 전체를 괴사시키고 말 것이다. 

제1 단계로,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발족하여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발본색원하여 철폐해야 한다. 

제2 단계로, 글로벌 대형 은행 5~10개사와 파일럿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에 투입하고, 개방의 혜택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게 만든다. 

제3 단계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글로벌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 

이 3단계가 완성될 때, 한국의 금융은 런던과 뉴욕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금융 허브의 심장으로 찬란히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결론: 모든 위대한 도약은 철저하게 준비된 개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골격과 근육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압도적인 위용을 갖추었다. 글로벌 무대를 평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저력이 이를 매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근육에 피를 공급해야 할 심장인 우리의 금융은 수십 년째 1990년대의 낡은 전당포식 관행과 독과점의 우물 속에 갇혀 있다.

세계 1위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글로벌 자금을 조달할 때 대한민국 은행이 아닌 미국 JP모건에 맡겨야만 하는 이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는 한, 한국 경제의 그 어떤 도약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도 완벽한 환상이자 신기루일 뿐이다.

개혁의 정공법이자 유일한 해법은 단 하나다.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오만한 안방 우물 속에 가장 강력하고 굶주린 경쟁자를 들이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의 전면적 개방은 서민과 가계에는 낮은 이자의 구명줄이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글로벌 자본 시장으로 비상할 발판이며, 국가 전체에게는 외환보유고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안보 자산이고, 국내 은행들에는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혹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승리하는 가장 완벽한 상생(Win-win)의 게임이다.

1997년 우리가 피눈물 속에서 허망하게 놓쳐버렸던 그 뼈아픈 개혁의 시기를,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자 잔치의 환각에 취해 흘려보낸다면, 다음번에 닥쳐올 경제 위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파멸로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지금은 대원군의 쇄국 정치 시대가 아니다. 오직 한국의 금융만이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은 채 나 홀로 쇄국 정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쇄국 정치가 국가의 운명에 어떤 비참한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말이다.

필자는 영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연세대 국제경제학 석사와 런던정경대(LSE)·HEC·뉴욕대(NYU) 스턴 스쿨 공동 MBA 과정을 마쳤으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수학했다. 금융위원회 외신대변인과 사우디아람코 코리아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 경영대학 및 블록체인융합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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