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원전) 건설 계약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예비검토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유럽연합의 핵심 규제 기구인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하던 직권 조사를 심층조사 없이 최종 종결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체코 원전 사업의 본계약 체결 행보에 걸림돌이 됐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한수원은 지난 5일 EC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EU 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심층조사는 역외보조금이 역내 시장의 경쟁 왜곡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착수하는 본조사 절차다. 이번 EC의 미개시 결정에 따라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역외보조금 검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조사의 근거가 된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지난 2023년 새로 도입됐다.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나 보조금이 역내 시장에 진입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하는지 심사하는 것이 골자다. EC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한수원과 원전 업계가 이번 조사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던 배경에는 경쟁국들의 집중적인 견제와 무역 장벽화 움직임이 있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던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유관 업계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제공하는 유무형의 재정적 지원이 EU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였다. 
     
사업 지연 및 존폐와 직결된 잠재적 불확실성도 문제였다. 만약 EC가 예비검토 단계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층조사 착수를 결정했을 경우, 원전 건설 사업 승인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위험성이 컸다. 일정 지연은 막대한 금융 비용으로 연결되고 사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그런데 EC의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우려했던 리스크게 해소된 셈이다. EC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방대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한 결과, 한국 측의 입찰 과정에 경쟁 왜곡 소지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원전 수출 추진 과정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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