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민 편집국장]한화오션은 ‘진짜 사장’인가.

오는 15일 열리는 한화오션-금속노조 웰리브 지회 사건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과 노조의 다툼이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어디까지 사용자로 인정할 지, 원·하청 교섭 질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장이 누구냐만 보지 말고,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복지·안전·근무환경을 좌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자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곧 모든 원청이 모든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뜻은 아니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혔지만, 동시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묻는 울타리도 세웠다.

이 지점에서 한화오션 사건은 상징적이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 아래 원청이 공정, 납기, 안전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한화오션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이란 의미다. 

특히 이번 사안은 조선 생산공정 하청이 아닌 한화오션 사업장 내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 지원업무를 맡아 온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 문제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 

핵심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사내 외주·용역, 시설관리 도급업체에까지 원청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웰리브 지회 교섭권 인정여부를 두고 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아쉬움이 크다.

경남지노위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이 구성한 웰리브 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화오션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문은 열었지만, 그 문을 통과할 자격에 대한 기준은 외면한 것이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면서 현장의 혼란만 더 커졌다.

중노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경남지노위가 내놓은 “교섭부터 하라”는 식의 책임전가형 결론으로는 부족하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다. 실제로 결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영역까지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복리후생·노동안전·시설 이용·근무배치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노동계 또한 “한화오션이 진짜 사장”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청이 어떤 작업 기준을 만들고 예산과 업무 평가, 시설 이용, 안전조치, 복리후생 운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교섭권이 법적 권리로 선다.

사측도 마찬가지다.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할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한화오션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성패가 어디에서 갈릴지를 보여준다. 법이 안착하려면 원청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용자성의 경계 또한 정교해야 한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이 중요한 이유이자, 한화오션이 ‘진짜 사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이 단순히 ‘예’, ‘아니오’가 되서는 안되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국회를 벗어나 현장의 규칙이 됐다. 그 첫 해석 기준을 세우는 일은 중노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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