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한다.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파기환송심 첫 번째 기일에서 양측 모두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조율한 만큼 이번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적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 포함 여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SK 주식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의미가 강했기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17.9%다. 첫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종료된 바 있다. 이번 2차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K 지분의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재산’에 대한 산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서는 최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인정해 재산 분할 산정금 1조3808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SK 주가 평가 시점도 논의 대상이다.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SK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 SK 주가는 16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SK 주가가 급등해 15일 현재 64만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4배 이상 훌쩍 뛴 상황이다. 대법원 선고일 당시 SK의 주가는 21만80000원대였다. 

항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액은 2조7000억원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10조원대로 올라섰다. 최대한 많은 재산 분할을 받으려 하는 노 관장 측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대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제외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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