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요구는 정치적 압박" 주장
- 정부·기업 투자 결정 둘러싼 논란 확산 가능성

반도체 제2 클러스터의 호남 조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정부의 투자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투자 이슈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투자 지역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제2 클러스터를 호남에 조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이러한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정치적 압박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결정으로 설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거 미르·K스포츠재단 사례를 언급했다.

또 최근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거론하며 "수백만 명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투자라면 이사회 역시 정치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치적 압박에 따라 투자를 결정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보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적극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이 산업 정책을 넘어 정치권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공식 발표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다.

한편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투자 지역과 지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산업계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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