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쏠림 현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신용융자 잔액과 반대매매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며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의 판매 관행은 물론 운용사의 마케팅 방식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최근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특정 자산 쏠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증가가 가계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빚투'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9000억원, 6월 말에는 37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수거래에 따른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71억원에서 527억원으로 급증하며 시장 변동성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집중도 감독 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8조9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를 기록했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9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단기 투기성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기가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와 손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운용사의 과도한 홍보·마케팅이 투자 판단을 왜곡하지 않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대책은 자본시장 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3자가 과잉진료나 비용 인상을 유도하는 이른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페이백 사례는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증권사 해킹 사고와 카드 부정결제 사고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특정 자산군에 대한 과도한 쏠림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레버리지 투자는 가계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소비자 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상품 설계와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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